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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오류 대비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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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공지능 탑재 시장감시시스템 개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의 확산에 앞서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규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건전증시포럼'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금융사고는 사전 방지와 사후 책임 규명이 모두 어렵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건전증시포럼은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매년 열어온 행사로, 이번엔 '자본시장 인공지능 활용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남 위원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기존 자문서비스와 동등한 의무를 준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근 보고서도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스템 오류나 시스템 간 경쟁 등에 의한 시장 쏠림 등 잠재적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 규정, 시장감시 기관의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인공지능 등에 기반한 비대면 영업의 확산이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투자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금융투자 환경의 변화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거래질서교란행위 출현과 규제 사각지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201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현 시장감시시스템은 2008년부터 가동해온 시스템이다.

전 균 삼성증권 이사는 "최근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파괴를 이끌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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