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모두 변동성도 크고 불안하지만 속 내용은 다르다.
올해 중국시장에 대해선 경기가 저점을 다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나일본 등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일부 국가에 대해선 회의론이 부각되면서투자 차별화 포인트가 생기고 있다.
우선 지난 3년간 아베노믹스라는 부양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록한일본 주식은 양적완화의 한계와 재정적자 문제가 두드러져 이중 고민에 빠지고 있다. 추가 부양책이 절실한 상태이지만, 소비세 인상 등과 맞물리면서 돌파구를 찾기가쉽지 않다.
사실 일본은 2013년 아베노믹스 출범 이후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총재와 함께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을 적절하게 병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재정적자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리먼 사태나 대지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언급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현 8%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에 10%로 인상하는 안에 대한 반대여론(2015년 12월 47% → 2016년 2월 58% → 2016년 3월 65%)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인 혼다 및 하마다 내각 고문 등이 경기 부진 및 디플레이션을 이유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비세를 8%에서 7%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세를 올려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경기부양과세금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반면에 중국은 부채 부담은 높지만,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집권 4년 차의 재정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대규모 세금감면 등을 기반으로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 가능성이 살아 있다.
예를 들어 이달 1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세제 개혁안의 경우 연간으로 5천억 위안(88조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기대되며, 수급상으로도 중국 주식예탁증서(ADR)의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지수 추가 편입(기존 50→100%)과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차이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중국은 지난 3년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작년부터 지급준비율 인하 등 양적완화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부터 재정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혼합을 강화하고있다.
일본에선 2013년 아베노믹스 출범 이후 구로다 BOJ 총재와 함께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을 적절하게 병행했지만, 최근 이견이 커지고 있다.
과거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투자심리와 금융시장의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판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책으로 갈등하고 있는 한국도 반면교사의 사례로 봐야 할 대목이다.
(작성자: 강현철 NH투자증권[005940] 투자전략부 이사. clemens.kang@nhwm.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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