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구조조정 및 가계부채가 문제된다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양적완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 필요성을 언급했고,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양적완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양적완화 시행은 곧 금리하락을 의미하고,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금리 하락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통시장에서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거나,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1조~2조원가량 출자하는 것은 국내 경제규모에 비하면 아주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 정책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된다"고 우려했다.
양적완화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고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다.
이어 "한은의 국책은행 출자는 미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일단 돈이 풀리면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 잉여가 발생하므로 공개시장 조작 과정에서 단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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