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통합 대신 금감원이 금융위 신고를 안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신고센터 통합 추진 작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2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통합 신고센터 구축 작업에대한 논의를 중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 통합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다"며 "금융위도 이를수긍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동안 신고센터는 시장 감시를 하는 한국거래소와 조사업무를 맡은 금감원이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자체 신고센터가 없어 거래소를 통해 이상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관련정보를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감원과 거래소로 이원화된 신고센터 통합 방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금융위의 신고센터 통합 추진은 금감원의 반발을 샀다.
은밀히 이뤄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제보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고센터 통합은 조사의 주도권을 금융위가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을 척결하라는 지시를 내리자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애초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의 업무영역이던 불공정거래 조사에 발을 들여 금감원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계좌추적·출국금지와 관련한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받은 터여서증권감독원 시절부터 40년 이상 시장조사 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금감원으로선금융위의 신고센터 통합 추진이 상당히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 홈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통합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대신 제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 제보센터에 금융위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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