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부족한 파생상품 판매 인력 확충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허용하기로하자 자칫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연 'ISA 준비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해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집합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내달 14일 ISA 판매 개시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은행들에 주가연계증권(ELS) 등파생상품 판매 권유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 수가 부족하자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ISA에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다수 담기게 될 전망이다. 예·적금이나 채권형펀드보다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으로서는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끼지 않고는 증권업계가 파는 ISA와수익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ISA 출시일에 맞춰 은행들이 ISA에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집합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금융당국은 자칫 부실 교육 우려를 고려해 온라인 교육을 허용해달라는 은행의 요구를 거부해온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지금껏 온라인 교육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ISA 출시를 앞두고 갑자기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뜩이나 은행권에서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고객에게 ELS를 많이 팔아 문제가 됐는데 ISA 판매에서도 이런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력 양성에 관한 규제는 풀어주되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ISA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미스터리 쇼핑과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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