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17일 자조단 설립 이후 2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간이 157일로 설립 이전 223일보다 평균 66일(29.6%) 줄었다고 밝혔다.
조사대기 사건도 2012년 말 75건에서 올해 8월 현재 40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지시하고서 6개월 만에 설립됐다. 이후 자조단은 불공정거래관련 중요사건을 주로맡으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긴급·중대 사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서 처음으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했으며 16개 중요사건에 대해 51차례 현장조사도 했다.
자조단은 또 앞으로 현장조사권과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신속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조단장은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조사시스템을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가조작 세력 등에 '무관용·엄단' 원칙을 확립해나가겠다"고말했다.
그는 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집행위원회에 가입해 미국과 중국, 홍콩 등해외 조사당국과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조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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