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계좌' ISA로 稅테크…수익 200만원까지 세금 Ɔ
내년 초 선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여유자금 운용의 편리성과 절세 기능을 결합한 계좌다.
초저금리 시대를 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일몰 시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ISA로 '稅테크' 하자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골라 담아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다. 단, 보험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3∼5년 동안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된다.
예를 들어, ISA로 두 개의 A, B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각각 300만원의 이익이 나고 9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수익 210만원 중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제하고 10만원의 9.9%인 9천900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현재는 투자 이익 300만원에대해 15.4%의 세금이 붙어 46만2천원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이미 비과세인 만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손익은 ISA내 다른 이익과 통합되지 않는다.
가입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인당 한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신규 취업자라면 그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단,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기준 약 13만8천명)인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한 계좌당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 따라서 ISA에서 최대 1억원까지 굴릴 수 있는 셈이다.
소득이 있는 15∼29세 국민이나 총 급여가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1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결혼이나 주거자금 등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했다.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자의 경우는 2천만원 한도에서해당 상품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만 ISA에 넣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액이 1천만원이면 신규 가입 ISA에는 연간 1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 보험사 아무 곳이나 방문해 ISA를 가입할 수 있으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ISA 취급 기관은가입자에게 분기별로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운용보고서를 제출 해야한다.
◇ 이번엔 흥행할까…영국·일본에서는 어땠나 금융당국은 ISA가 기존에 나온 세제 혜택 상품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보다 큰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두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는 가입 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했다.
한국형 ISA에 대한 기대의 근거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99년 ISA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우리 뿐 아니라 일본과 캐나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성공했다. 영국 ISA는 16세 이상이 투자하면 연간 1만5천파운드(약2천7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영국 국민의 40% 가량이 ISA에 가입했다. 본래 10년 제한을 지닌 한시적 제도였으나, 인기에 힘입어 2008년부터는 영구적 비과세 상품으로 안착했다.
일본은 작년 1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했다. 소득 제한 없이 20세이상에게 연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NISA는 도입 6개월 만에계좌 수가 730만개까지 증가하면서 일본 주식시장 호조를 이끌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830만명이 가입해, 약 3조엔(30조원)이 일본증시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형 ISA는 NISA 처럼 증시 활성화 보다는 서민층의 목돈 마련에 무게를 두고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투자 수단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한 상품"이라고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점에 맞춰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재형저축·소장펀드상품을 재설계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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