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발언 내용 등 추가.>>
증권거래소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내에 있는 코스닥시장을 떼어내 자회사로 두고 분리 운영하는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서 "정보기술(IT)의 발전과 경쟁 환경 변화로 거래소의 정체성이 공적 인프라에서 IT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독점 체제는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거래소 시장이 대내적으로는 독점 체제가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미 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코스닥시장이 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있고, 코넥스시장의 규모가 작아 중견 미만 기업들에 대한 시장 기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거래소 개편안으로 '코스닥시장 분리'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의 설립 유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코스닥시장 분리는 현행 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본부를 독자 거래소로 분리하는방식이다. 이 방안은 분리 작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나, 시장 운영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황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소의 경쟁 제고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요건을 완화해 대체거래소인 ATS를 설립해 장기적으로 정규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도 경쟁 촉진을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개별 사업부서를자회사로 분리해 지주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정보관련 사업부 등이 개별 자회사로 운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미나에는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엄경식 서울시립대 경영대 교수, 정창희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보, 허선호 KDB대우증권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가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시장에 안주하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변화를 받아들이던 입장에서변화를 선도하는 당사자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창희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보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자세를 갖고있다"며 "체제 개편과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조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거래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께 거래소 개편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 일부 직원은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 앞서 "거래소 직원의 동의 없는 형식적인 분리 절차는 원천 무효"라며 거래소 구조 개편 반대 시위를 했다.
또한 세미나 질의 응답에 참여해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면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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