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증대 정책 관련 향후 전망 추가.>>장기투자·해외펀드·파생상품 비과세·감면 적극 추진"금투업 세제혜택, 세수감소 보상하고도 남을 것"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신임 회장은 주식·펀드 장기투자와 해외펀드·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일부 세금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 투자 문화 정착과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 기간 10년 이상의 펀드나 주식에 대해서는 보험과 같은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으로 세수 감소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자본시장 파이의 성장과 투자자의 노후 보장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최근 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제동을걸면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황 회장이 자신의 장담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이 같은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협회의 핵심 과제와 업무 방침 등을 공개했다.
황 회장은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면세가 되는 대단한 특혜를 누리고있다"며 "보험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주식시장을 키우고 장기투자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도 주식·펀드의 장기투자는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세 부과로 시장이 죽어버렸다"며 이렇게 되면 거래는 줄고 세수가 늘지 않아 과세 효과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꾸준히 요청하되우선은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기관부터 거래세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황회장은 밝혔다.
해외 펀드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도 개인투자자들을 해외 주식·채권 직접 거래 쪽으로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황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외국의 개별 주식 종목에 잘 투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펀드가 더 안전하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해외 펀드에 불리한 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펀드에 대한 완전 비과세는 무리이며 분리 과세로 직접 투자와 형평성만 맞춰져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황 회장은 이런 각종 세제 혜택과 관련해 "정부 세수 부족이라는 벽이 있지만,시급히 해결할 중대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고 국민이 스스로 대비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면 일시적 세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황 회장은 또한 당장 시급한 과제로 증권사의 콜 차입 금지,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과세 등의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콜 차입 금지에 대해 "중소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0)들이 '내가 정부에서정식으로 증권업 면허를 받아서 사업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줄을 끊었다'고 표현한다"며 화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콜 시장을 은행 간에만 거래하는 지준형콜과 증권사도 거래 가능한 비지준형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장펀드 소득공제 환급액에 농특세 20%가 과세되는 문제는 "과세 조항을 놓친금투협의 실수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황 회장은 밝혔다.
그는 "기존 과세분의 소급 구제는 어렵겠지만 올해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이미 하고 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1천600억원대의 취등록세 추징과 관련해 진행 중인소송에 대해서도 잘못된 과세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수준 높은 모바일거래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금투업계가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 조직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회를 '문제해결형' 조직으로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협회장에게관행적·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성과급 체계도 개선해 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무역거래와 자본거래는 거의 자유화됐으나 원화는 외환관리법으로 꽁공 묶여 있는 것은 이상하다"며 "원화 국제화 문제를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와 관련해 그는 "정부의 금융 규제개혁 의지에 대한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처럼 규제개혁의 바람이 불 때 금투업계 차원의 대토론회를 열어 규제개혁 과제 등을 모아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yna.co.kr,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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