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 실종 심각…금융투자업·사모펀드 규제 없애야"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2일 "한국 경제의심각한 문제는 성장기업의 실종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정"이라며 기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투자자들도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금제도의 정비와 금융투자업,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선임됐다.
다음은 신 원장과의 일문일답.
--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 성장기업의 실종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정이 심각하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중반대로 회복세인데 기업 수익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장률과 수익성 간의 괴리를 좁히고 새로운 성장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창업기업은 많은데 그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한다. 여기에 기존 기업들의 성장 정체까지 더해져 잘나가는 기업이 안 보인다.
고령화는 그 자체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 불안정이 문제이다. 고령화로 연기금 규모가 커지면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선진국과 달리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노후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연금이 현재로서는 지속 불가능하고사각지대도 있다. 연금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소득이 불안하면 투자로이어지지 않는다. 연금제도 정비와 더불어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의적극적인 주주친화 경영 유도 등이 필요하다.
연기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주들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나서야 한다. 국민연금이 배당 등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투자업은 미국처럼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사모펀드에 대한규제도 풀어야 한다. 정보 우위에 있는 자가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자본시장 규제의 핵심이어야 한다. 전체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 규제 완화가 필요한 다른 부문은.
▲ 사모펀드 통합법을 만들어 운용 대상에 대한 제한을 푸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금융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융시스템의 진화를 이끌 분야인 금융투자업과 사모펀드가 환경 변화에 맞춰 자유롭게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개혁이란 말이 항상 있었는데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회 전체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 구조상 규제개혁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있어 더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올해 전망과 계획은.
▲ 경제 전반은 올해가 작년보다 나을 수 있다고 본다. 악재가 1~2월 집중될 것같은데 크게 보면 미국의 경기 회복과 유가 하락이 호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미국 경제의 반등을 반영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례없는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증권업계의 위기의식도 매우 크다. 환경 변화에 업계가 스스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도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찾겠다. 연기금 규모 증가로 대외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업의 국제화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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