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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배당수입 예산 11% 늘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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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한전 등 상장 공기업 배당 주목

정부가 출자한 기관으로부터 받을 내년 배당수입 예산을 11%가량 늘려 잡았다.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며 배당 촉진을 독려한 점에서 기업은행, 한국전력 등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9일 국회에 낸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항목 가운데 정부출자수입(배당수입) 예산을 3천616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3천251억원)보다 11.2%(365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간 추이에 견줘보면 규모가 많은 편은 아니다.

실적 기준으로 2010년 1천994억원까지 줄었다가 2011년 4천339억원, 2012년 6천48억원까지 불어났다가 2013년 4천930억원, 올해 3천256억으로 2년째 줄었다.

최근 감소세에는 실적 부진의 영향이 컸지만 공기업의 부채 급증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반회계 소관 정부출자기관 29곳 중 실제 배당을 한 곳은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17곳으로 줄었다.

올해 정부 배당액은 기업은행이 1천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자원공사(592억원), LH공사(437억원) 등의 순이었다.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평균 21.54%였다. LH공사가 10.8%로 가장 낮고산은금융지주 등이 30%로 제일 높았다.

내년 배당수입은 출자기관의 올해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배당수입을 추정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한다.

시장 관심은 일반회계 출자기관 중 상장사인 기업은행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3곳에 쏠려 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인데다 배당 확대 정책의 의지가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기업은행은 상반기에 개별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6.7% 늘어난 5천778억원의당기순이익을 냈다. 3분기에도 6.6% 늘어난 2천31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율은 보통주 55.0%(3억364만주), 우선주 45.8%(4천485만주)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보통주 5% 일부를 팔면서 지분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이익증가세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면 배당액이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은행의 주당 배당액과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0년 410원(20.5%)이었으나 2011년 580원(24.1%), 2012년 400원(23.0%), 2013년 330원(25.3%)이다.

한전(정부 지분율 21.2%)의 경우 지난 정부 때는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5년 연속 적자를 내며 배당을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흑자 전환하며 올해 주당 90원(배당성향 23.5%)을 배당해 오랜만에 정부에 122억원의 배당금을 안겨줬다.

특히 한전은 올해 실적이 개선세인데다 삼성동 본사 부지를 10조5천500억원에현대차그룹에 매각함에 따라 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매각대금은 내년에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매각대금은 내년 회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정부 지분율 26.2%)는 지난해 순손실을 내며 올해 연초에 배당을못했지만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배당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아지거나 정부의 배당협의체 협의과정에서 배당 확대에 대한 정책의지가 반영된다면 실제 배당액이 예산보다 늘어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표> 연도별 일반회계 정부 배당수입 추이(단위:억원)┌────┬────┬────┬────┬────┬────┬────┐│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예산 │ 2,203 │ 2,673 │ 6,500 │ 5,471 │ 3,251 │ 3,616 │├────┼────┼────┼────┼────┼────┼────┤│ 실적 │ 1,994 │ 4,339 │ 6,048 │ 4,930 │ 3,256 │ ? │└────┴────┴────┴────┴────┴────┴────┘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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