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계획으로 2017년 4% 달성 '빨간불'"투자 활성화와 적극적 경제구조개혁 정책 시급"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당분간 3%대 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런 전망의 배경으로는 투자 부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정체가 꼽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서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3.5%로 지난해(3.4%)에 비해 소폭 상승하지만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3.6%에서 멈춰설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말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속도다. 일반적으로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2년 연평균 5.2%였으나 2003~2005년 내수 부진에 따라 4.
8%로, 2006~2007년 4.2%로 각각 추락한데 이어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5%로 내려앉은 것으로 예정처는 추정했다.
대체로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위기 이전의 중장기 성장궤도로복귀하지 못한 채 성장세가 항구적으로 하락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2012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잠재성장률의 위기'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호황기였던 1980~1988년에는 9.1%였으나 1989~1997년 7.4%로 꺾인데 이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4.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추세적인 하락에는 경제위기 외에도 투자 부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력 약화, 내수 취약성,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후식 예정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2018년까지 3.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대해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확장기에 비해 둔화된 투자와 정체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 활성화와 경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봤다.
예정처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며"무엇보다 고용과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적극적인 구조개혁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실질GDP 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3.0%에서 올해 3.6%로 잠재성장률 수준을회복하고 내년에 3.8%, 2016년 3.9%, 2017~2018년 각 3.7% 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예정처는 전망했다.
<표>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단위: 연평균 %, %p)┌───────┬───────┬─────────────────────┐│ 기간 │ 잠재성장률 │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 │ ││ │ │ ││ │ ├───────┬──────┬──────┤│ │ │ 노동 │ 자본 │총요소생산성│├───────┼───────┼───────┼──────┼──────┤│ 2011 │ 3.4 │ 0.0 │ 1.5 │ 1.9│├───────┼───────┼───────┼──────┼──────┤│ 2012 │ 3.3 │ 0.4 │ 1.4 │ 1.5│├───────┼───────┼───────┼──────┼──────┤│ 2013 │ 3.4 │ 0.5 │ 1.4 │ 1.4│├───────┼───────┼───────┼──────┼──────┤│ 2014 │ 3.5 │ 0.7 │ 1.5 │ 1.3│├───────┼───────┼───────┼──────┼──────┤│ 2015 │ 3.6 │ 0.7 │ 1.5 │ 1.4│├───────┼───────┼───────┼──────┼──────┤│ 2016 │ 3.6 │ 0.7 │ 1.5 │ 1.5│├───────┼───────┼───────┼──────┼──────┤│ 2017 │ 3.6 │ 0.6 │ 1.5 │ 1.5│├───────┼───────┼───────┼──────┼──────┤│ 2018 │ 3.6 │ 0.6 │ 1.5 │ 1.6│├───────┼───────┼───────┼──────┼──────┤│ 2004~07 평균 │ 4.4 │ 0.0 │ 2.0 │ 2.4│├───────┼───────┼───────┼──────┼──────┤│ 2008~13 평균 │ 3.5 │ 0.0 │ 1.6 │ 1.9│├───────┼───────┼───────┼──────┼──────┤│ 2014~18 평균 │ 3.6 │ 0.6 │ 1.5 │ 1.5│└───────┴───────┴───────┴──────┴──────┘ *2012년까지는 투입요소별 실측치를 이용한 추정결과이며 2013년 이후는 전망치에 기초한 추정치(자료=국회예산정책처)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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