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정책세미나서 주장금융위, 대안으로 '전자위임장' 도입 추진
내년 예정된 섀도보팅 제도 폐지 시기를 미루고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안으로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동으로 열린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제도 폐지를 상당기간유예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기업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내년 폐지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섀도보팅 폐지로 상당수 상장회사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주총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주주들의 주총에 대한 무관심이해결되지 않는 채 아무런 대책 없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현행 주총 결의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주총에 무관심한 사람은 제외하고 실제로 주총에 참석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결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섀도보팅을 허용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해 주주권 행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자위임장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서류를 게시하면서 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면 주주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찬·반·위임 등을 표기,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회사에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주총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준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주총이 한날에 집중되는 '슈퍼 주총데이' 문제점 해결방안과 주총 결의방법,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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