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주주대표소송 등 법정 소액주주권 모두 활용"
사상 초유의 내분을 겪은 KB금융지주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대해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이 보장한 모든 소액주주 권리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23일 오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초청금감원 부서장 교육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너무 망가졌다. 금융회사를 바꾸려면모멘텀(계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KB금융[105560]에 대해선 단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주총현장에 참석할 계획이며, 필요할 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동원해 주주제안이나주주대표소송 등 상법상 보장된 소액주주권을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당장 KB금융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에 참석해 회장 후보가 2만5천명의 거대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주주들이 반대한 후보에 대해선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금융권에서 '리딩뱅크'로 불리던 KB금융지주(국민은행)는 최근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잡음으로 회장과 행장이 동반 퇴진하는사태를 겪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다 갖추고 있어 어느 하나의 조치만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주주가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를 뽑을 수 없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상태에선 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권한을 가진 주주의 자격으로 변화가 필요한 금융회사가 처한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내분을 겪은 KB금융을 찍어서 지켜보면서 주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산업 트렌드에서 가장 현대화된 조직모델로 정보 공유와 임원 겸직을 통해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이지만 국내에선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김 소장은 "뜻이 맞는 회장과 행장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에대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국내에선 하나의 조직 내 2개의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금융은 국민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국민은행은 그룹 전체 자산의 90%를 갖고 있어 한 조직이나 다름없으나 회장과 행장을 각기 다른 경로로 뽑고사전적으로 제약하다 보니 싸움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매각을 앞둔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민영화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우리은행장 임기가 올해 말이어서 역시 주주활동을 할지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금융권 변화를 위해선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과정과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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