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하는 신용등급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 신평사가 발행사에 수입을 의존하는 구조의변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운룡(새누리당) 의원 주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채권 등을 발행하는 기업이 3개 신평사 가운데 2곳에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고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 때문에 신평사들이 기업에 높은 등급을 주는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신평사가 등급을 낮추면 기업이 신평사를 교체함으로써 더 높은 등급을 주는신평사를 고르게 되는 '등급 쇼핑'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제자인 김필규 실장은 먼저 국내 신평사들이 국제 신평사보다 높은 부도율을낮추고 신용등급 평가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도 이전의 등급과 부도 발생일까지의 등급 조정 기간을 고려한 차등 점수를 도입하는 등 신평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등급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를 바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신용 평가를 활용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 수입을 늘려 발행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투자자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급 쇼핑을 막을 방안으로는 발행사가 신평사를 직접 선정하지 않고 신평사들이 순환제로 맡거나 다른 기관이 신평사를 지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제시됐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순환 평가제로 신평사의 과도한 점유율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행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제도는 신평사 과점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신평사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발행사로부터의뢰받아 자체 평가 결과와 무작위 추출 등 방법을 합해 신평사를 선정하는 '자발적신용평가 기관 지정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강 교수는 신평사가 등급을 매기는 증권 발행사뿐 아니라 해당 발행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대한 신평사 수입 의존도를 공시하도록 규제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모기업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는 독자신용등급 제도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도입이 바람직하나, 최종 등급에 독자신용등급이라는 추가 정보를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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