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위해 특수채 발행 급증공공기관들, 박근혜 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규모 줄여
상반기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액이 6년 만에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부채감축 등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자 특수채 발행이 급감한것으로 분석된다.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사채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특수채 발행은 결국 정부 부담으로 돌아간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특수채 발행액은 28조8천377억원으로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35.9% 줄었다.
올해 상반기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상반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것이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도 올해 상반기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상환액이 27조4천706억원에 달해 순발행액은 1조3천671억원에 그쳤다. 순발행액은 지난해 상반기(17조8천721억원)와 비교하면 92.4% 감소한 것이다.
특수채 발행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
발행액이 2007년 하반기 13조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8년 상반기 19조원, 그해 하반기 30조원, 2009년 상반기 44조원 등으로 급증했고 2012년 상반기에는 55조원까지 치솟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특수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감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2012년 하반기 51조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상반기 45조원, 지난해 하반기 43조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9조원 규모로 급감했다.
그러나 특수채 발행 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350조원 규모로 커져 공공기관과 정부의 부담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특수채 발행 잔액은 2008년 상반기 말 132조원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말 350조원까지 약 2.7배로 커졌다.
최근에는 특수채 발행이 줄어 잔액 증가 속도는 다소 줄었다.
올해 상반기 말 특수채 발행잔액은 350조4천396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349조1천967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향후 특수채 발행은 계속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는 166조원에 달했고 준시장형 공기업 부채는 209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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