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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17년만에 개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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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제도 개편에 따른 대형사, 중소형사 등 증권사 규모별 NCR 비율 변화와 이에따른 영향 추가. 규제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등 내용 전반적으로 보강>>증권사 투자여력 15조원 더 생긴다…대형사 NCR 2배 높아져연결 재무제표 기준 NCR도 새로 도입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이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NCR 비율에 따라 부실 증권사 판별 기준이었던 'NCR 150% 미만' 체계는'NCR 100% 미만'으로 대폭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사의 NCR 산출 체계를 바꾸고 연결 회계기준 NCR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은 NCR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 구조조정을 위해 설정한 규제인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자본을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유지자본의 70%로 나눠 산출하게 된다.

순자본은 단기간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뜻하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손실 가능 액수인 총위험액을 뺀 수치로 보기로 했다.

NCR 산출 체계 개편에 맞춰 감독당국의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기준도조정된다.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되는 NCR 비율은 150%에서 100%로, 경영개선 요구는 120%에서 50%로, 명령은 100%에서 0%로 낮아진다.

내년까지는 증권사가 현행 NCR 체계와 새로운 체계 중 원하는 비율을 활용할 수있으나 201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NCR 산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NCR 산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 설정된 NCR 규제가 바뀐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NCR 규제가 증권사들에 필요 이상의 자본을 쌓을 것을 요구해 자기자본투자, 인수금융 등 투자은행(IB) 업무와 인수·합병(M&A), 해외진출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특히 거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이 잠식된 9개 증권사의 평균 NCR가 844%로 자본 잠식이 없는 증권사 평균(47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새로운 NCR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대형 증권사를 위주로 투자 여력이 대폭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9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476%에서 1천140%로 증가한다. 반면 중형사 NCR 평균은 459%에서 318%로, 소형사는 614%에서 181%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IB 업무를 위해 3조원 이상의 자금을 모아둔 대형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NCR 규제 개편으로 63개 증권사에서 모두 15조원의 투자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NCR 비율이 낮아지는 소형 증권사들은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업무 이외의 라이센스(영업인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전문화·특화 증권사로의 전환을 독려하다는 계획이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NCR도 새로 도입된다.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어 자회사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해외진출과 M&A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의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으로 반영해 NCR 급락을 막기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NCR 규제 개선으로 증권사의 손실흡수 능력이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투자자들이 증권사별 건전성 수준을 판단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증권사들이 NCR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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