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 퇴직연금 주식투자 규제 완화 내용 부연. 펀드수수료 개편 내용 설명.
>>코스피 변동성지수 기초한 새 선물시장 개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투자 수요를 높이고자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개인의 노후자산을 증식할 필요성과 자본시장의 발전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현재 퇴직연금의 투자 규제가 지나치다"며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시간이 꽤 지났으니 자본시장 여건과 해외 사례 등을 생각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처음 퇴직연금을 도입했을 때는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주식투자가 엄격히 규제됐다"며 "이제는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제약 요인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의 세부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펀드 수수료 체계는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서 국장은 "공모펀드뿐 아니라 사모펀드와 투자자문사 수수료 체계 등을 모두들여다보고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에 업계와 전문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내년 안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 선물시장도 만들기로 했다.
서 국장은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 현물 거래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고자 내년 중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선물시장과 만기 20∼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 3월까지 금 현물시장 개설을 마치고 탄소배출권 시장, 국제석유 거래시장 등 새로운 현물시장 도입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위축 때문에 미뤄졌던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자금시장 여건과 경기 상황 등을 검토해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동양사태' 등 때문에 낮아진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을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48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인허가 단위를 몇 개 대단위로 합치는 방안도 진행된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6개월∼3년간 새 업무를 모두 허락하지 않는 대신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만 일부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바꿀 예정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제재가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등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의 운용 전략을 다각화하고 상장지수채권(ETN) 도입을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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