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넓히기 위해 각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한·중·일 자본시장발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 국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 확대 ▲투자공급 확대를 위한 우량한 상품공급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참가자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서 국장은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하려면 자본시장이 연금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모·사모펀드 활성화와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등이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 사모펀드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를 단순하고 명료하게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운용 및 환매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국장은 현재 퇴직연금 상품의 대부분이 원금보장형이지만 금융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상품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현재 엄격하게규제되고 있는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주식투자 규제도 개선할 뜻을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의 참가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국장은 "플레이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은행(IB) 육성이 가장 큰 과제"라며 "투자은행들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고 후속조치로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등 여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금투협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행사로, 카즈토시 이나노 일본증권업협회 회장과 멍 웨이 중국증권업협회 부사무처장 등 각국의 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투자업계 상호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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