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등 연금의 투자 확대 추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자산운용산업을 우리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첨병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혁신과 창의성, 역동적인 에너지가 절실한 시기에 우리 자산운용산업의현실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우선 축적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가 우리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사모펀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판매망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펀드슈퍼마켓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자산운용회사의 외국진출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나 외환포지션규제 등 업계에서건의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M&A)과 업무특화 등 자산운용업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높일 수 있는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준비하는 '금융비전'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80여 개에 이르는 소형회사들이 국내시장을 두고 출혈경쟁을 하고 있으며 단기투자상품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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