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사건이 제소의 5배, 미국기업과 분쟁이 최다
올 상반기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특허분쟁도 격화되고있어 한국 기업과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10건으로 작년 동기의 91건보다 130.8% 급증했다.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 2010년 186건, 2011년 280건으로 빠르게증가하다가 작년 224건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만 200건을 훌쩍 넘겨 작년 연간 소송 건수에 육박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상반기 정보통신분야 분쟁 건수가 91건으로 43.3%를 차지했다.
전기전자가 73건(34.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기전자 분쟁 건수는 작년 연간 49건이었으나 올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두 분야의 분쟁 건수가 상반기국제특허 소송 210건 가운데 164건(78.1)을 차지해 국내 IT기업에 대한 각국의 치열한 견제가 드러난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반기에 대기업이 166건, 중소기업이 42건, 연구소와 개인 등기타가 2건 특허소송에 관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중 비소송 사건을 제외하고 국내외 법원에서 다뤄진 국제특허 분쟁 사건만을 모은 것이다.
각국 세관 등에 제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작년에 특허분쟁이 다소 줄었지만 최근 '특허괴물'로 불리는특허소송 전문회사(NPE)의 제소건수가 급증세를 보여 올해 상반기에 특허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제특허분쟁에서 한국기업의 피소 건수는 제소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기된 국제특허 소송 1천235건 중 한국기업의 피소건수는 1천15건으로 제소 건수 220건의 다섯 배에 가까웠다.
국적별로는 미국기업과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미국 기업과의 분쟁이 882건으로 71.4%를 차지했다. 미국기업의 제소가 762건, 한국기업의 제소가 120건이었다.
일본 기업과 분쟁이 115건(9.3%)이었고 그 외 독일, 대만, 스위스에 본사를 둔기업과의 분쟁이 많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나타나듯 특허 관련 분쟁은 해당 기업 주가는 물론 시장 판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삼성전자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특허소송에 보호무역주의까지 더해져 개별 기업의 문제에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비교적 대비가 잘 돼 있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들로 확산되면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허괴물들이 각 기업들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특허가 IT분야에 몰려 있고 한국 기업들은 더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며"특허괴물들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이며 특히 융복합 제품이 늘어날수록 특허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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