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예탁금 낮춰라" vs "코넥스는 전문투자자 시장"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창조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리실이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부처 간 엇박자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현재 3억원으로 제한된 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의 예탁금을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나서라고 지시했으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코넥스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적 방안이 아니라 출범 초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단기적 지원"이라며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달 안으로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창업투자회사의 출자제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논의되고 있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중 세제와 창투자 투자 지원은 국회에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들도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총리실의 개인투자자 예탁금 완화 관련 지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완화에 대해선 요지부동으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시장인 코넥스시장의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이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탁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예탁금 규제 완화는 투자자 보호와도 관련 있는 문제"라며 "정책자금 수요로 일단 시장을 살려나가면서 추이를 지켜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예탁금 인하가 코넥스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투자 수요보다 공급을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가있어도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코넥스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코넥스 출범 한 달여 만에 일부 종목에서는 매물이 조기에 소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애초 지분 분산이 미흡해 유통주식 수가 부족한데다,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장기투자 목적의 기관이 일방적으로 사들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코넥스 상장사의 최대주주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고려해 지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주식을 매각했다가 자칫 '먹튀' 논란에 휘말릴 수있어 지분 매각이 조심스럽다. 장기투자 성향이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바이 앤홀드'(Buy & Hold)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예탁금을 낮추는 것보다 주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유관기관 펀드를 조성하는 등 수요를 늘렸는데도 물량이 없으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는 "앞으로 코넥스에 새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를 할 때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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