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주요 21개국 중 녹색 조세 제도 활용 평가에서 5위에 올랐다고 삼정KPMG가 7일 밝혔다.
'녹색 조세'(Green Tax)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자원 효율성 향상, 물 사용효율성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 행동을 이끌어 내고자 세금 상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인 KPMG가 발간한 'KPMG 녹색 조세 제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일본, 영국,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5위에 올랐다.
미국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친환경빌딩 부문에서 광범위한 조세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종합 1위로 평가됐고 일본은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인센티브보다 벌칙을 부여하는 수단을 더 많이 활용했다.
한국은 조세를 통한 벌칙 부과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았고, 특히녹색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조세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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