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는 "한국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일회성 정책이라고 명시했지만 일부 채무자들이 또 다른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빚 갚기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P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2월 현재 개인 신용대출 장기 연체 채무자는 약 13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가운데 약 21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380조가량인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8조5천억원을 사들일 계획이다.
그러나 S&P는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재무 부담은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기관들이 미리 충당금을 설정해 실적 영향이 미미한 데다 연체채권 매각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이를 정부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는 국내 가계의 대출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 초 1%대에 머물렀던 가계 연체율이 1년 만에 2.5%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