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채권 발행액 관련 내용 및 코멘트 추가>>2011년 대비 47.5% 급증, 5년새 4배로
중앙 공기업의 채권 발행이 작년 한 해에만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중앙 공기업 채권 발행액은 총 105조7천84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년 71조7천415억원보다 47.5% 급증했다. 한해 채권 발행액이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26조8천768억원 규모였던 발행액은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53조7천427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0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공사채 발행액은 5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네 배 가까이로 급증한 셈이다.
이 수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도로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특수채를 발행하는 약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각 지역개발공사등 지방공기업은 제외됐다.
작년에는 예금보험공사 24조8천억원, 정책금융공사 21조4천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조8천억원 등 금융공기업의 채권 발행이 특히 많았다.
금융공기업들의 채권 발행액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을 뜻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도 포함돼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권 발행액에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조5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8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그 외 한국도로공사는 2조9천억원, 한국가스공사는 1조9천억원, 코레일은 1조6천억원 규모였다.
채권 발행액에서 만기액을 뺀 순발행은 최근 6년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순발행이 마이너스(-) 6조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순발행 규모가 15조원이었다. 이후 2008년 29조원, 2009년 51조원, 2010년 43조원, 2011년 24조원 등해마다 순발행이 이어졌다.
작년에는 순발행액이 54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백홍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순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부채가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채권 발행을 늘려도 수익을 많이 내면 문제가없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에도 중앙공기업 채권 발행은 86조9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도래액 52조9천74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공기업의 채권 발행은 채무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공기업 부채 증가는 결국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핵심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부채가 22개주요 국가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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