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장관은 없고 위원회가 남발한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반값 등록금' 제도는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에는 장관은 없고 위원회만 남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첫 100일이 앞으로 5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겪는 경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며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현 상황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해 국민의 인내와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국이 집중해야 할 목표로 ▲외교ㆍ안보ㆍ통일 비전 마련 ▲정치 개혁 ▲노사정 대타협 ▲재정운용 재점검 ▲국민통합, 공정ㆍ탕평 인사를 제시했다.
진 전 부총리는 "현재 국정운영은 잦은 조직 개편과 장관의 단명으로 장관이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라며 "장관은 없고 위원회가 남발한 현실에서 벗어나 효율과 국민서비스를 고려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해줘야 할 핵심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책임장관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반값등록금보다 일자리가 우선"이라며 "정부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2030 청년 일자리 위기를 5060 장년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이 오히려 한국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하는 나눠주기식 반값등록금이 아닌 저소득층, 기초 인문,이공계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복무기간을 줄이기보다 복무 중 기술과 직업교육을내실화해 사회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부총리는 "18대 대선은 안정 속의 변화, 새 시대와 미래에 대한 기대, 갈등과 분열을 넘는 '대통합'을 염원하는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ㆍ규율의 시장 경제로 '질서 자본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세계 경쟁 업종에 집중하고 경쟁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공정 경쟁의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희망한국'을 열어야 한다"며 그 실현을 위한 5년 계획으로 ▲동아시아 긴장 완화와 통일 준비 ▲경제 활력의 회복 ▲복지 우선순위와 재원 대책 ▲함께하는 시장경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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