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를 해외로 이송하고 무인공격기(드론)에 의한 공격을 자제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각)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대테러 정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테러 정책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할 시점"이라며 "드론 공격과 구금형식이 우리를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경쟁자였던)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도 관타나모 기지 폐쇄에 동의했었다"며 "이 문제에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타나모 수감자를 제3국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제한을 철회할 것을 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감자의 제3국 이송을 최대한 원활히 하기 위해 국무부와 법무부에 특사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공격과 관련해 그는 "드론 공격은 재래식 공격에 비해 민간인 피해가 작다"면서도 "하지만 효율적인 것이라고 모두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타국의 주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해외 여론을 악화시키기도 했다"며 "아프간 전쟁 종료 이후에는 알 카에다와 그 추종세력만을 목표로 드론공격을 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 경우에도 드론 공격에 매우 많은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테러 정책은 아프간,이라크 전쟁 종료를 계기로 직접적인 무력개입 보다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강화와 외교를 통해 테러에 대응하는 '스마트 파워'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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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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