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임 박봉주 총리의 경제 및 민생챙기기 행보를 두고 '김정은식(式)' 경제개혁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내 제한요소들 때문에 여전히 비관적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란저우(蘭州)에서 발생되는 일간지 시부상바오(西部商報)는 최근 북한 박봉주 총리의 경제 및 민생챙기기 행보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시각을 담은 기사를 3일 게재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태 안전·협력연구부 류쥔붜(劉俊波) 부주임은 "경제개선은 현 북한정권이 내놓은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북한이 일관되게 시행해온 민생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경제정책 조정은 경제개혁과는 다르다"면서 "현 정치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들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관영 신화사 산하 세계문제연구소 가오하오룽(高浩榮) 연구원도 "신임 박봉주 총리가 취임초 일부 기층 경제단위들을 시찰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면서 "북한정부의 경제정책조절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제한적인 경제개선 정책들에 대해서도 중국 전문가들은 투자우선순위에서 군사분야에 밀리기 때문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 부주임은 "북한은 2002년 경제정책 조절과 2009년 화폐정책조절을 추진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경제발전이 여러 다른 요소들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무역이 제한돼있고 국내자원도 부족해 군사발전과 경제조절 양쪽으로 자원을 배분하기가 쉽지않다"면서 "미국과 관계가 계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군사영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왕판(王帆) 소장은 "경제발전은 북한정세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정세를 완화시키려면 경제문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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