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에 대해 미국내 전문가들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3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처리 권한에 대해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은 바람직스럽게 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개정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의 협정 재개정 의도에 대해 "경제적 의도 외에도 말하지 않는 의도가 있다"며 "북한과 일본이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의 핵우산 외에) 별도의 방안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협정을 지금 있는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연장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거리를 낳는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CSIS의 섀론 스쿼소니 확산방지국장은 "경제성을 이유로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한국의 재처리 경제성은 러시아나 그 외 나라의 것보다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처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국에서 원전건설이 이뤄지겠지만 일본 대지진 이후 다른 나라에서는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에 반대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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