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이 도발적 위협과 행동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향한 의무와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왔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북한의 성의있는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대북 대화 촉구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선 비핵화 조치, 후 대화' 방침은 당장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2.29 합의가 북한의 로켓발사로 깨진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뒷통수 맞았다'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굳어졌다.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해온 일부 인사들은 주변부로 밀려 비주류로 전락한 상태이다.
12일(한국시각)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회동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도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기준을 준수하는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중국을 통한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는데다 북중간 동맹의 강도가 예전만 못해져 '약한 고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만큼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로 김정은을 파악해 '예측 불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한국 정부의 대화 촉구에 북한이 화답해 남북 대화가 이뤄진다면 북미간 대화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대화 재개에 있어 남북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해왔다.
오바마 행정부 2기 대북정책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날 한국 방문에 이어 중국,일본을 순방한 뒤 그릴 '아시아 중시정책'의 큰 그림틀 속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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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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