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밤(한국시각)을 기점으로 예산이 자동삭감되는 시퀘스터가 미국에서 발동됐다. 미 정치권이 별도의 대책을 내오지 않는 한 올해만 850억 달러, 10년에 걸쳐 1조 2천억원의 연방정부 예산이 강제로 삭감된다.
시퀘스터란?
시퀘스터는 지난 2011년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여부를 놓고 미 정치권이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공화당은 '예산감축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채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대치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결국 예산감축을 위한 초당적 '슈퍼위원회'가 구성돼 향후 10년에 걸쳐 1조 5천억 달러를 삭감하는 등 예산감축방안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이같은 방안이 2011년 12월 23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013년 1월부터 예산이 자동삭감되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슈퍼위원회의 예산감축방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치권은 대선에 파묻힌 채 2013년을 맞았다. 대선 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과 정치권이 부랴부랴 시퀘스터 회피방안을 찾는데 몰두했지만 시퀘스터를 3월로 연기하는 '임시방편'과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로 환원하는 '세금인상'방안에만 합의했다.
두달동안 근본적인 예산지출과 재정지출감축방안을 마련해 시퀘스터를 회피하려던 의도였지만 '추가 세금인상'여부를 놓고 백악관,민주당-공화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1일 시퀘스터를 맞게됐다.
시퀘스터, 함부로 휘두른 칼될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를 종종 '미트 클리버'(meat cleaver)에 비유했다. 고깃덩이를 자르는 큰 칼이라는 뜻이다. 연방정부 전 부처에 걸쳐 예산이 대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삭감되면서 경제회복과 국방유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게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다.
시퀘스터는 재량예산에 집중돼 있으며 국방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절반씩 삭감된다. 우선 2013년에는 854억 달러가 삭감되는데, 이 가운데 427억 달러가 국방예산이다. 287억 달러는 사회복지재량예산에서 삭감된다. 이어 2014년~2021 동안 해마다 870억~920억 달러씩 재량예산에서 삭감된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연부정부는 지출삭감을 위해 연방공무들에게 '무급휴가'를 가도록 할 예정이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 2~4달에 걸쳐 무급휴가를 주는 식이다. 임금삭감 효과를 보려는 것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무급휴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하루 1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방재량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와 연결된 민간분야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무기구매와 부대운영, 건축사업이 줄어들면서 민간업자의 일거리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것.
일부 언론은 시퀘스터로 인해 74만여개의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없어지며 실업률이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 0.25% 상승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또한 올해 GDP 성장률도 0.6%~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당장 시퀘스터를 체감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7일까지는 연방정부의 잠정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퀘스터로 국방예산은 9.4%, 그 외 예산은 8.2% 삭감되지만 예산사업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규모가 축소될 뿐이다.
정치권 뒤늦은 협상모드
이처럼 경제에 타격을 미칠 시퀘스터가 발동되면서 정치권도 뒤늦은 협상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시퀘스터 해소방안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민주당에서는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낸시 팰로시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하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출감축과 동시에 부유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단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균형잡힌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하원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시퀘스터를 '지출감축+세금인상'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반면 공화당은 또다시 세금을 인상할 수 없다며 지출감축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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