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4만2000원을 대신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지만 사전 신청자는 대상자의 2.5%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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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신청자는 1만1114명이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1000명의 2.46%에 해당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4630명이었고 부모가 대신 접수한 인원은 6384명이었다. 대리 신청이 직접 신청보다 1754명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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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치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받는 노령연금액을 키울 여지도 생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과도 연결된다.
지역별 신청자 수에서는 수도권 대도시가 상위권에 많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신청자가 나온 곳은 경기 용인시로 360명이 접수했다. 이 가운데 본인 신청은 139명, 부모 대리는 221명으로 부모가 대신 신청한 인원이 약 1.6배 많았다.
뒤를 수원·고양·화성·성남시가 이었다. 모두 인구 규모가 큰 경기 지역 도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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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04명으로 가장 앞섰다. 송파·양천·서초·강서·노원·강동구가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구 신청자는 7명에 머물렀고 종로·용산·중랑·금천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세종,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대전 서구·유성구, 대구 수성구 등의 신청자 수가 비교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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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신청자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한 시·군·구는 71곳이었다. 전북 임실군에서는 아직 신청자가 없었고, 전남 신안·구례군과 경북 청송·고령·영양군, 강원 고성군, 부산 중구 등은 각각 1명에 그쳤다.
단순 신청자 수에는 지역별 18세 인구 규모의 차이도 반영돼 있어 이를 곧바로 신청률 격차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대도시 등에서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면서 제도 인지도나 부모의 정보 접근성 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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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험료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과제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에 포함된 사업이다.
당초 대선 공약은 모든 18세 청년의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희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로 변경됐다. 청년층 일각에서 정부가 보험료 한 달치를 내준 뒤 국민연금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된 점 등이 고려됐다.
정부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도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가 18세 자녀의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왔다. 이 때문에 기존에 부모가 부담하던 보험료를 정부 재정으로 대신 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교육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홍보를 확대해 신청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