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경비함정 사고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은 운항 미숙, 경계 소홀, 사전정보 파악 미흡, 충돌 회피 조치 미흡, 현장 판단 오류 등이다.1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해경 경비함정 사고는 14건이었다. 사고 원인 상당수가 운항 미숙과 경계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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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0일에 850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지 불과 3개월 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3000t급 신형 경비함정이 인천항 입항 중 방파제와 충돌했다. 해경은 강한 조류와 바람뿐 아니라 현장 판단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3월 25일에는 인천해경 소속 300t급 312함이 정박 중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170억원을 들여 건조한 해당 함정은 외부 수리업체에 정비를 맡기고 점심식사를 이유로 관리 공백 상황에서 배기관이 개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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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수급으로 선체가 가라앉아 배기구가 수면 아래 잠기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됐다. 결국 복구 비용이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해 폐선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제출한 사고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처분자 32명 중 22명이 징계 외 처분인 경고·주의·불문경고에 그쳤다. 정직 처분은 1명에 불과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850억원짜리 최신 함정은 방파제에 충돌하고 170억원짜리 함정이 침수로 폐선에 이른 것은 개인 실수를 넘어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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