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한은은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쁜 것 같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ADVERTISEMENT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 늘어나는 확장재정”이라며 “104조4000억원을 적립한 미래대응기금 역시 4%대 금리로 조달하는데 목표 수익률은 3.85%인 ‘역마진’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데 한은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재정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했다.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 총재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포인트로 추계된다”며 “조금 더 평가해봐야 하지만 0.06%포인트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지난 7~8월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높인 것과 관련해 신 총재는 “9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갈 땐 물론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쫓겨서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적어진다고 본다”며 “최근 2∼3주 사이 한국 국채 금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 총재는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