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올해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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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자료 등을 확보한 건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맡았던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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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그해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하며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현금 전달 불가·국정원 직원이 동반한 상황에서 집행·타 기관이나 민간 협업 시에만 집행 등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임의 지원이 의심된다고 윤건영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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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과 실제 만난 건 8건에 불과했고, 38건이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실의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을 포함해 언론인·기업인·전 고위 공직자·교수들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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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으로도 지난 1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선거 직전 발표됐다.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데 국정원 고위직이 관여했으며 내용에도 허위가 섞였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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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 역시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