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에 조성된 묘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통령 가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묘소 인근에서 진행 중인 도로포장 공사를 두고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묘소를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사실을 알리면서 농지법 위반 문제를 거론했다.
ADVERTISEMENT
이 의원은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의 부모 묘소를 찾았다"며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묘소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다. 1986년 12월 세상을 떠난 이 대통령의 부친과 2020년 3월 별세한 모친이 합장된 곳이다.
ADVERTISEMENT
이 의원은 관할 지자체가 이미 여러 차례 묘소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할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묘소 주변에서 진행 중인 공사도 문제 삼았다. 단순한 농로 정비가 아니라 묘소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묘지 전방 100m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었고 축석까지 쌓아 올려 튼튼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이어 "공사명은 '농로 포장'으로 돼 있었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며 "묘지 앞에는 야자 매트를 깔아 겨울에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묘소 부지의 명의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묫자리가 형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이재명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ADVERTISEMENT
이 대통령의 농지 관련 정책과 묘소 문제를 연결 지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농지를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며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농지에 조성한 묘소, 불법이다. 대통령 일가는 법 위에 있느냐"며 "대통령 만들어준 묫자리니까 그대로 버티겠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한다.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의원 주장처럼 실제 봉화군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지, 실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납부됐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묘소 주변 농로 포장 공사의 발주처, 예산, 추진 목적 등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