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적극 재정을 이어가되 국채 발행과 시장 신뢰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재정 확대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메시지를 내놨다는 평가다.
ADVERTISEMENT
다카이치 총리는 5일 제222회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필요한 정책과 개혁을 미루지 않고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집행과 성과를 충분히 설명해 정공법으로 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를 ‘경세제민’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 실수령액 증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적극재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 17개 분야·62개 제품의 ‘위기관리·성장투자’도 지속한다. 향후 5년간 국내 투자 방향을 담은 ‘일본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필요한 투자는 미루지 않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과감한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채무잔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와 물가, 세수, 금리, 이자비용,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연간 국채 발행액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나 시장이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영향을 분석해 기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적극 재정 기조가 국채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물가 대책으로는 식료품 소비세 부담 경감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관련 재원은 특례공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계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만들어주고 싶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저출산·인구감소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인구동태 전망과 종합 대책을 담은 ‘인구종합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키는 동시에 인구감소 사회에 적응한 새로운 국가의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관계가 냉각된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평가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의원 의원 정수 문제와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를 진전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ADVERTISEMENT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