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서 일본을 눌러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병역특례 제도 폐지 목소리가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지난 3일 결승전 승리 직후 금메달을 따낸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군대 안 갑니다”라면서 활짝 웃어 보였다. 대회 전 입대 통보를 받아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곧바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처럼 대놓고 병역 혜택부터 강조한 것은 국가대표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발언이란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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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1973년 ‘국위 선양’을 명분으로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손 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에도 병역특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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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때 (병역 면제)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면서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인 유용원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국가대표로서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면서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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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K팝을 세계에 알린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활동을 재개한 것도 이러한 여론에 힘을 싣는 대목.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국위선양 효과로만 보자면 BTS만한 청년들이 없는데 BTS는 군에 가야 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받는 제도가 과연 공정하냐”면서 “병역 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국가 스스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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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병역특례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둬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최근 병력 자원 감소와 병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계기가 돼 실제 정치권의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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