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 돈으로 땅 장사” 중기부 정책자금 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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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04 10:11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긴급 경영자금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을 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을 벌인 업체 40곳이 지난해 적발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진공은 ‘정책자금 목적 외 자금 사용 점검’을 통해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벌인 40개 기업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중진공에서 각각 10억~6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해당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월세를 받았다. 중진공이 해당 업체에 지원한 총액은 872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원자금을 부동산 임대로 유용하다가 적발된 중소기업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0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경남 창녕의 A 기업은 중진공으로부터 1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중기부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과 기술보증 및 정책자금 등의 명목으로 3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벌여 다른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중진공 시설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 B 업체도 기술보증과 수출바우처 및 정책자금대출 등 8가지 명목으로 중기부에서 24억 4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중진공이 적발한 업체 가운데 이들 기업처럼 중기부 사업과 중복해서 혜택을 받은 업체는 25곳에 달했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하기관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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