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품목이 96만개를 넘었지만 시중가격보다 비싼지 확인하는 가격 모니터링 대상은 전체의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담당하는 인력도 3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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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품목은 96만4559개다. 이 가운데 가격 모니터링 대상은 1만5048개로 전체의 1.56%였다. MAS는 조달청이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여러 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별도의 입찰 없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은 등록품목 중 시중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거래가 활발한 물품, 규격이 단순해 가격 비교가 가능한 물품 등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1년 64만9416개였던 등록품목은 지난해 96만4559개로 48.5% 증가했다. 반면 모니터링 대상은 같은 기간 1만4673개에서 1만5048개로 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등록품목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2.26%에서 지난해 1.56%로 오히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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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품목의 시중가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담당 인력은 지난해 3명이었다. 이마저도 2021년부터 2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1명 늘어난 수준이다. 96만개가 넘는 등록품목을 3명이 모니터링하는 만큼, 모니터링 범위와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지난 3월 MAS 의무구매 제도가 시중가격보다 비싼 고가 조달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가운데 주방기구 소독기 등 370개 제품을 표본으로 시중제품과 가격을 비교한 결과, 157개 제품(42%)의 납품단가가 시중가격보다 20~297%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AI 기반 가격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감사원 지적에서도 시중보다 비싼 조달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한된 인력과 조사 범위만으로 가격관리가 충분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에서 가격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조사 대상 확대와 인력 재정비,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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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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