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미 간 15% 관세 합의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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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한미 통상 합의에 따른 15% 관세 상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대미 전략투자 1차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과잉생산 관련 관세를 합친 부담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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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G20 회의에서 구조적 과잉생산과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제거, 최혜국대우(MFN) 개편, 식량의 무기화 등을 논의했다.
철강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중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요국 통상 당국자들과도 만나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국내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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