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3대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 협상팀의 협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셈이다. 다만 양국이 아직 투자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이 500억달러 넘게 투자할 것”이라고 공식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최대 2000억달러(약 272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3대 프로젝트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1호 ‘프로젝트 스타’(223억달러), 미국 전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2호 ‘프로젝트 파워’(최대 1200억달러),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인 3호 ‘프로젝트 노스’다. 양국은 발표 직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고, 한국은 첫 대미 투자금 24억달러(약 3조2600억원)를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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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3호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이 투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서 500억달러를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접전지인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합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게 전부”라며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합의안 이상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美 "한국이 500억달러 투자, LNG 파이프라인 깐다"
막대한 건설비에 경제성 떨어져…팩트시트엔 '검토 착수'만 명시
막대한 건설비에 경제성 떨어져…팩트시트엔 '검토 착수'만 명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했지만, 한국 정부는 투자 검토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합의한 팩트시트에도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까지만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의지로 밀어붙인다면 한국이 이를 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정부 과해… 러트닉에 항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방송에 나온 내용(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나갔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이에 대해 곧장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투자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 “알래스카에 500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자될 것”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한국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ADVERTISEMENT
김 장관은 “양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에 담긴 세 줄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정부가 공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 및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알래스카에서 생산하는 LNG를 한국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확보하고, 미국 측은 한국 업체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짧게 덧붙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운송할 약 1300㎞의 가스관과 수출을 위한 LNG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대형 에너지 사업이다. 높은 건설 비용 등을 고려하면 미국 걸프만에서 생산되는 LNG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무능·굴종 외교이자 외교 참사”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여당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한국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명확하다”고 했다.
◇자원안보 강화 측면에선 긍정적
다만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는 남아 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 추진 주체가 민간 사업자에서 미 연방정부로 넘어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속도, 건립 사업에 참여할 인력 수급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넘어 자원안보 강화 등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 생산국인 카타르에서 가스를 가져올 수 없게 됐고, 말레이시아와 호주산 가스를 들여오는 길인 대만해협도 지정학적 위협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수급이 날로 취약해지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스관과 터미널 설립에 꼭 필요한 철강 등 관련 기자재의 관세 인하 혜택도 약속받은 만큼 한국 기업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해 일부 과실을 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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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세 인하를 비롯해 미국 정부가 약속한 여러 혜택이 팩트시트에 직접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김 장관은 “협상을 하다 보면 강제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지만 결국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일도 있다”며 “한계가 있는 문제지만 하나씩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투자 한도를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로 한정하고,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진 수익 배분 구조를 5 대 5로 유지하는 내용 등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에 담았다.
김대훈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박종관/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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