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선 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측에서는 상무부와 에너지부, 웨스팅하우스가 공식 서명 주체로 참여한다.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은 기존 타협협정(SA)을 개정하고, 미국에 짓게 될 APR1400 2기에 대해서는 기술 사용료와 시공 역무 분담, 핵연료 공급 등 3대 쟁점을 타결하기로 확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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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명한 원자력 행정명령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그중 8기를 한·미 협력으로 채우는 것이다. 구체적인 건설 부지는 상업성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켄터키주 등 4곳을 유력 후보지로 거론했다. 원전은 통상 한 개 부지에 2기를 짓는다.
투자 규모는 순수 건설비 1000억달러(2기당 250억달러)와 공사비 초과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달러 등 총 1200억달러로 확정했다. 예비비 200억달러는 쓰지 않더라도 전액 투자액으로 인정된다. 공사비가 2기당 300억달러를 넘어가도 한국 측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특히 공기 내에 1000억달러로 공사를 마치면 쓰지 않은 예비비 200억달러는 고스란히 한국의 이익으로 남는 구조다. 한국 정부는 최대 100억달러의 선급금을 연내 송금할 계획이다. 제작에 수년이 걸리는 핵심 부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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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한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도 공식 합의문에 담았다. ‘상당한 규모의 소수 지분’이라는 표현을 썼다. 부채 부담이 큰 한전·한수원 등 공기업의 몫은 상징적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 5~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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