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북한은?"…재소환된 李 발언 [이정우의 중대사안]

지난달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야권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소환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했던 이 대통령이 북한에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바로 8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향해 한 말"이라며 "'한국 군인' 발목 앗아간 북한 김정은, 패가망신시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캄보디아 내 초국가 스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엑스(X)에 올린 글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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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스라엘이 우리 활동가를 억류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도 언급하며 "우리 군인을 지뢰로 공격한 북한에 즉각 항의하고 김정은 체포를 지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대동세상'에 '김정은'은 있지만 '국군'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패가망신'의 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느그 아들'·'사과하란다고 하겠나' 발언도 소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의 '느그 아들' 발언을 끄집어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달 4일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언급하며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이는 장병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정 원내대표는 "고작 3주 전 이야기"라며 "이 나라의 국방부와 군은 부상 장병들을 '느그 아들'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쳤다고 '느그 아들' 취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시 사고 닷새가 지나도록 군과 유엔사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을 겨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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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과의 대화에서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느냐"는 취지로 한 발언도 소환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겠나'라며 천안함 유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이 대통령. DMZ 도발로 우리 장병의 발목이 절단되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북한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 우크라 대사대리는 초치…"주적, 北 아닌 우크라냐"

이 대통령이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대응한 모습과 비교하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아쉽다"고 적었다. 청와대도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반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아무리 북한에 대북송금 약점이 잡혔더라도 공적으로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과 관련해 북한을 응징·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포로 입국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를 직접 비난한 것과 비교해 보라"며 "우리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바뀌었느냐"고 따졌다.

◇ 李 "불의의 사고"…野 "이게 나라냐"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번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됐다. 북한이 전날 우리 측의 '정전협정 위반' 발표에 "자작 광대극"이라며 반발한 직후여서 야권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축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 이게 나라냐"며 "북한의 소행이 밝혀지면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합당한 대응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조차 북한 지뢰라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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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우리 장병이 지뢰 공격을 당했으면 김정은 참수작전 100번이라도 훈련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 못 봤느냐. 미국 국민들이 당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 영점 타격하고 반드시 응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력이고 국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10명 중 7명도 정부와 군 당국의 사후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군 당국의 사고 후 현장조사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70.5%였다. 이 중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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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해야 할 정부 대응으로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와 책임 규명'을 꼽은 비율이 36.7%, '군사적 대비 강화와 상응 조치'가 32.3%였다. 이어 '남북 간 소통을 통한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17.1%),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외교적 대응'(10.6%), '잘 모르겠다'(3.3%) 순이었다.

◇ 與 "국민 불안 키우는 음모론 멈춰라"

이 같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군의 사기를 꺾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음모론을 멈추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고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대응을 꼽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도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경고사격만 하고 말았다"며 "그때 제대로 조치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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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8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16.5%다.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중대사안'은 사법(司)·안보(安) 이슈를 짚습니다. 검찰청 폐지·국군사관학교 통합 같은 굵직한 변화부터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이야기까지, 이정우 기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