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6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ADVERTISEMENT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앞서 수사관에 따라 수사의 질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경찰 개혁 과제로 거론한 바 있다.
ADVERTISEMENT
경찰은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보완을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다시 점검하는 중첩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도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김 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 마무리 순간까지 되묻는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김 대행은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건 조작이나 뇌물수수 등 수사 본질을 훼손하는 비위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2일에도 시도청장 주재로 전국 관서 수사부서장을 소집해 새 체계 정착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ADVERTISEMENT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