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율을 기존 합의 수준인 15%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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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 관련 내용을 직접 명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율 유지 입장을 확인했지만 합의문에 이를 명문화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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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 적용된 관세율은 12.5%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24일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생산 관련 무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하기 위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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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조선 협력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전략적 투자에 2000억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첫 번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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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가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조치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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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반도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협상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