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시기를 놓쳤다가 뒤늦게 돌려받은 환급액이 1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스스로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제때 신고하지 못한 ‘잠자는 환급금’도 상당한 규모라는 분석이다.
30일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와 이수정 서던일리노이대 교수 연구팀이 세무 플랫폼 삼쩜삼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삼쩜삼을 통해 한 건 이상 세금 신고를 마친 이용자는 223만955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고 건수는 총 319만8315건이다. 연구에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익명화해 제공한 신고·환급 이력과 소득, 이용 행태 데이터 등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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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정기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하거나 과거 귀속연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한 이용자는 103만1837명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삼쩜삼 이용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당해 연도 정기신고 외에 밀린 신고를 처리한 셈이다.
뒤늦은 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액도 적지 않았다. 조사 기간 전체 환급액은 약 40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기 신고기간 이후 이뤄진 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액이 1235억원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당해 연도 신고를 단순히 몇 달 늦게 한 경우를 빼고 1~5년 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해 돌려받은 금액만 약 100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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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과거 신고에서 공제 등을 빠뜨려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일정 기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뿐 아니라 수년 전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여부와 공제 누락 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처음 삼쩜삼을 찾은 이용자 상당수가 과거 신고까지 한꺼번에 처리한 점도 눈에 띈다. 최초 이용자 가운데 당해 연도 정기신고 한 건만 처리한 비중은 55%였다. 나머지 45%는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등 과거 신고를 함께 진행했다.
연구진은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탐색과 시간 부담이 신고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홈택스 등 무료 신고 수단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과거 소득자료와 공제 항목을 찾아 신고를 마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설명이다.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이른바 ‘긱워커’에서 이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봤다. 삼쩜삼 이용자 가운데 긱소득만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34.8%였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다른 소득을 함께 올리는 이용자의 2310만원보다 크게 낮았지만 평균 환급액은 각각 약 12만원으로 비슷했다. 긱소득만 있는 이용자의 37.8%는 25세 미만이었다.
세무 플랫폼 이용에 따른 시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지난 5월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신고자 가운데 약 30%는 신고를 시작한 뒤 5~6분 안에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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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삼쩜삼의 사회적 가치와 효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긱워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환급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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