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보도자료를 한 시간 반 만에 고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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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48분.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9시께 배포한 보도자료의 핵심 문구를 수정해 다시 송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결과 자료다. 시장 파급력이 상당한 재정·통화·금융정책 수장들의 공동 메시지인 만큼 관계기관이 세밀한 협의를 거쳐 낸다.
이처럼 심혈을 기울인 자료를 한 시간 만에 바꾸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꾼 내용은 국고채 시장과 관련한 것이다. 기존 보도자료에는 '국고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국고채 만기 전 매수),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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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자료에서는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라는 조건이 통째로 빠졌다. 대신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급 바이백,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고쳤다.
몇 글자를 덜어낸 것이지만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확 달라졌다. 수정 전 자료를 보면 긴급 바이백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매입에 나서려면 '국고채 금리가 과도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수정 후에는 이 조건을 없애면서 긴급 바이백과 초과세수 활용을 당장 활용할 정책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가 최근 국채금리 상승을 바라보는 경계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개입한다는 인상을 지우고, 필요하면 국채 상환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마침 이날 자료에는 올해 6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는 방안까지 시장안정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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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뛰고 있는 만큼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얼마나 적립하고 국채 상환과 발행 축소에 얼마나 활용할지가 단순한 재정 배분 문제를 넘어 채권시장 안정과 관련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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