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AI로 대장동을 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30일 SNS에서 "이재명 정부의 독파모, 세계 최상위급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던 정권의 상징적 사업을 중단하고 SPC라는 다른 (사업) 방식을 검토한다는 말이 있다"며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던 독파모와 ‘모두의 AI 서비스’가 전략은 없고 지금까지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것이 드러날 거 같으니, 서둘러 발을 빼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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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독자 AI 모델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참여 기업 모델의 성능 평가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최종 2팀을 추릴 예정이었다. 현재 독파모에선 SK텔레콤·업스테이지·LG AI연구원 등 3개 팀이 경쟁 중이다. 정부는 돌연 이를 중단하고 이른바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안과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기업들이 주도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과기부는 '대외 여건 변화'를 사업 수정 이유로 설명했다.
한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AI가 계속 발전해 독파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 무슨 환경이 달라졌냐"며 "혹시 우리가 AI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환경이 바뀐 건 없습니다. 전략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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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방식을 수정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독파모 참여 기업 가운데 업스테이지는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과거 비상근 자문을 맡았고, 그 대가로 주식 1만주를 받아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곳이다. 한 의원은 "혹시 독파모라는 이름으로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이익을 대변했던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독파모에만 지원이 집중돼 균형 있는 AI 개발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가려서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는 겁니까?"라며 "AI로 대장동 하려 합니까"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기술을 예단할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건드리고, 제대로 된 AI 산업을 키울 기회를 걷어차지 말라"며 "전략이 부족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일 순 없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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