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히거나 이를 조장한다면 주권자는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계파 갈등보다 민생 성과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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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이날 SNS에 "진영 내부의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면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이런 기조에 동참해주길 희망한다"고 썼다.
최근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를 '불평등 머니무브의 경고'라고도 비판했다. 조 원장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인용해 올해 1~7월 주식과 채권을 팔아 주택 매입에 들어간 자금이 8조원을 넘으며 5조8000억원에 이르렀던 작년 수치를 이미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 매입금액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6.2%로 두 배 높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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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재명 정부가 기대했던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와는 반대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성장의 과실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쌓이고 그 자산이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악순환이 강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민생과 복지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정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늘어나는 세수를 AI와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했다. AI와 반도체가 국민성장펀드와 일반회계 지출, 조세감면 등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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